1.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내용

○ 가입자 : 건강보험 가입자
○ 신청 대상 : 65세 이상 노인,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 자
○ 재원 조달 : 장기요양보험료 + 정부지원 + 이용자 부담
 - 장기요양보험료 : 건강보험료액 × 장기요양보험료율
   ＊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
 - 정 부 지 원 :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%
 - 본 인 부 담 : 재가급여는 15%, 시설급여는 20%
  ＊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,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% 감경
○ 관리운영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
○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: 시설급여, 재가급여(방문요양 등),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 등)
○ 시행일
   -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: 2008. 7. 1
   - 장기요양인정 신청 : 2008. 4. 15

 

 

2. 이용절차
1) 기요양인정 신청 
  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.

2) 사 : 공단 소속직원(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)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  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.

 3) 정 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 
     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

  ＊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, 다만 정밀  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.

 4) 양인정결과 통지 :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 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.

5) 요양급여 이용 :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내에서 선택에 따라 시설급여, 재가급여,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서비스 내용

■ 재가급여

 - 방문요양
   .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을 지원하는 급여입니다.

 - 방문목욕 
   .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. 

 - 방문간호 
   .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 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 제공하는 급여입니다.

  - 주.야간보호 
   . 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 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,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.

 - 단기보호 
   . 수급자를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 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?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.

 - 기타재가급여 
   . 수급자의 일상생활,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 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.
   ＊ 방문재활급여는 당분간 시행 유보

■ 시설급여
  ○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?향상을 위한 교육?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
     입니다.
    - 노인요양시설 :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 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?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
      하는 장기요양급여     
   - 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: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?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 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■ 특별현금급여
- 가족요양비 :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
  <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>
  ○ 도서,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
  ○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 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
  ○ 신체,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

＊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 급여 중 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급여)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.
※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.

 

 

4. 노인장기요양 신청

○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2008.4.15일부터 가능하며,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(장기요양운영센터)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  ※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시면 되며,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나갑니다.

○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, 우편(팩스 포함)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

 ※ 신청은 2008.4.15일부터 접수가능하나, 장기요양급여의 개시는 2008.7.1일부터
    시작됩니다.

 

 

 5. 신청 구비서류

1) 65세 이상 노인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 ○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「장기요양인정신청서」를 공단에 제출합니다. 신청이 접수되면  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「의사소견서」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.

2) 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
 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+ 의사소견서 (다만,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)
 ○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견서 대신에 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
 - 공단 지사에 비치
 - 인터넷 홈페이지(longtermcare.or.kr)
 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
 -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되면 임의서식도 가능 

 ② 의사소견서
 - 공단 지사에 비치
 - 인터넷 홈페이지(longtermcare.or.kr)
 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
 -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,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

 

 

6. 본인부담금 산정방법

○ 수급자(본인)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
    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, 그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 - 재가급여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  - 시설급여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 
○ 다만,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그 차액 및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.
  -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사항 및 비급여 사항 등 법령에 정한 것 외의 비용(입소보증금 등)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.

 ※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
 
1. 식사재료비
2.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: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 이용하는 경우에 1,3,4 이외의 총 이용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
3. 이.미용비
4.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

 

 

7. 재가 및 시설 급여 산정방법 및 비용

 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수 및 인건비, 관리운영비 등 운영비를 기초하여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.

 

<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산정방법>
 재가급여
 -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
  .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
 - 방문목욕
  . 1회 방문당을 기준으로 산정
 - 주.야간 보호
  .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
 - 단기보호
  .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을 기준으로 산정
 - 기타재가급여
  .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 지원에 필요한 용구의 품목별,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

 시설급여
 -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을 기준으로 산정

○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인 각 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한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 - 2008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   가. 시설수가 (단위:원/일)
     요양시설 : 1등급(38,310원)  2등급(33,660원) 3등급(29,020원)
     전문요양시설 : 1등급(48,120원)  2등급(43,550원) 3등급(38,970원)
     그룹홈(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  : 1등급(48,120원)  2등급(43,550원) 3등급(38,970원)
    나. 재가수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 ①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(입소시설형 재가기관) (단위 : 원/일)
       주야간보호 : 1등급(40,580원)  2등급(36,970원)  3등급(31,140원)
       단기보호    : 1등급(42,490원)  2등급(38,860원)  3등급(35,230원)
②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(방문형 재가기관) (단위:원/회당)
  - 방문요양
    . 30~60분   : 10,680원
    . 60~90분   : 16,120원
    . 90~120분  : 21,360원
    . 120~150분 : 26,700원
    . 150분 이상(30분당 가산액)
      3,500원/3,300원/3,100원/2,900원(30분당 수가 체감) 1일 4시간으로 제한
  - 방문간호
    . 30분 미만 : 27,360원
    . 30~60분   : 35,310원
    . 60분 이상 : 43,260원
  - 방문목욕
    . 차량 이용시(1회당)차량 : 71,290원
    . 미이용시(1회당)        : 39,590원
   * 주 : 기타재가급여 비용 산정은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음.

 

 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를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